법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법령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인천제일 1 세계종합 1 동방종합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_김인섭 1 하나로 1 부일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박헌기 1 배태연 1 박주봉 1 김인화 1 김학만 1 서윤학 1 강현태 1 박상기 1 송기성 1 김완식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9151 판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형법

2003년

2. 서울고등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누986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

2000년

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1.1.1.(121),50]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4.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376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0.3.15.(102),611]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9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47, 1999. 12. 20., 기각
  사회복지법인임원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임원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강원도사무위임조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7년

6.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집45(2)특,573;공1997.7.1.(37),191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7. 서울지법 1997. 4. 17. 선고 96가합10695 판결：항소(일부 변경)·상고
  [구상금][하집1997-1, 182]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육운진흥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6년

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집44(1)특,918;공1996.8.15.(16),2398]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시공원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정부조직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하천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993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집44(1)형,955;공1996.4.1.(7),102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5년

10.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3572 판결
  [토지수용무효확인][공1996.1.1.(1),66]
   토지수용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토지수용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1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집43(2)특,520;공1995.9.15.(1000),313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1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집43(2)특,495;공1995.8.1.(997),2633]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94년

13. 서울고법 1994. 2. 16. 선고 93구20643 제8특별부판결 : 상고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4(1),737]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건설업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3년

14. 서울고법 1993. 1. 28. 선고 92구4347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3(1),582]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6.15.(922),1731]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1992. 3. 3. 선고 91구18912 제6특별부판결 : 확정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2(1),465]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0년

17. 서울고법 1990. 9. 27. 선고 89구46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하집1990(3),490]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8.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6846 판결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0.9.15.(880),1806]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12158 판결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8(2)특,327;공1990.8.15.(878),1591]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공1990.4.15.(870),789]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1.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3625 판결
  [석유류판매업승계신고반려처분취소][공1990.4.1.(869),668]
   석유류판매업승계신고반려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9년

2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4000 판결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공1990.2.15(866),414]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3.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12127 판결
  [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집37(3)특,428;공1989.11.15.(860),1593]
   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4. 서울고법 1989. 6. 21. 선고 88구12235 제3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하집1989(2),566]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